[인천송도 번역] 제적등본(除籍謄本) 및 혼인관계증명서 번역인증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최근 한 기업의 심심한 사죄란 문구를 놓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독해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심하다는 심심(甚深) 즉, 마음의 표현의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으로 댓글에서 말하는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끈하며 '내가 그걸 모르는 게 무식한 거냐?' 또는 '요새 그런 말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며 급발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제가 오랜만에 제목에 한자를 단 이유도 사실은 저도 처음에 제적증명서를 재적증명서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목에 한자를 달아 두어 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자 합니다.

 

이참에 재적과 제적의 뜻을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제적(除籍)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적, 당적 따위의 기록에서 이름을 지워 버림’ 

​가령 방송통신대의 기준을 참고하자면 제적은 자퇴를 했거나 여러 이유로 학교에서 제명된 상황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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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재적(在籍)은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닙니다. ‘학적, 병적 따위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음’

​따라서 대학교 재적의 경우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을 뜻하며

방송통신대의 재적 기준으로는 ‘학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휴학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고객께서는 일본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제적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을 위해 번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민표를 작성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급 당사자가 일본인과 결혼하시면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2008년 1월 호적에서 말소된 듯합니다.이런 경우 이분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적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적증명이 생긴 배경은 다음과 같죠.

 

2007년 5월 17일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행과 함께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자로 모두 말소되어 제적부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전까지 개인의 모든 가족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호적등본이 폐지되고, 증명서의 목적에 맞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가족관계등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으로 증명서를 세분화하여 정보의 과잉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2007년 12월 31일 시점에서 호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관되었다. 동시에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모두 제적부라는 명칭으로 기록이 이관되었다. 제적이란 소장하고 있던 보존 기록을 더 이상 소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기록인 제적등본은 호주가 사망했을 당시의 호적등본이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사람들을 따로 모아 놓은 등본이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증명도 제적등본을 통해 이뤄진다.

 

 

일본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가입국이고 저의 번역 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만으로도 일본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이 가능한데도 고객께서는 굳이 변호사 공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도 영어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번역을 맡아 진행한 사례가 되겠지요.

변호사의 번역문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영문 공증과 달리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문서의 당사자가 자격있는 번역가(가령 번역 행정사)가 발급한 번역인확약서와 자격증 및 신분증 사본을 갖고가 공증받거나 아니면 번역자가 촉탁을 받아 발급받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을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의 이민담당부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영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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