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번역] 약식명령 번역 인증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자진행 변호사 측에서는 인터뷰 때 대사관에 보여주기 위해 약식명령의 변역본을 지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기소가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라면,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벌금형, 과료 등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명령을 발부하는 것이죠.

​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재판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을 펼칠 수 없습니다.

 

또 유죄로 인정하여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 다툼을 할 수도 없죠.

 

​일반적으로 검찰이 이를 청구하면

2개월에서 3개월 내로,

빠르면 한 달이 지난 뒤에 명령서가 나오는데요.

피고인(피의자)은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명령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만약 검찰의 이러한 처분이나

약식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면,

다시 말해, 유·무죄를 다투고 싶다거나

벌금 액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유·무죄를 가려보거나,

벌금 액수를 감액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자

법정에 서겠다는 뜻이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저 죄 짖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 편하지만 살다 보면 어찌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다보면 이리저리 치이고 때론 법적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하여튼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안전확인신고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나 봅니다.

실정범과 현실에서 부닥치는 결과가 과태료로 표출되는 경우입니다.

 

😂😗🚕🚒🧡😗😨🕴🏾

 

또 또 하여튼

법률용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내표하는 파장이 큽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심해야 합니다. 글자 한자마다 최선을 다하기위해 만만찮은 시간이 걸려 겨우 인증본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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