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번역] 고유번호증 번역인증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비록 인천송도 한켠에 책상 하나놓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세계의 벼라별 서류를 접하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을 번역인증하여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려는 외국인 고객입니다.

작년에도 다른 건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제게 신뢰감이 쌓였는지 이번엔 캐나다 이민을 위한 서류에 대한 번역인증을 요청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음식점을 차리면서, 비영리법인의 대표가 되기도 했나 봅니다.전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후자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이 두가지를 비자발급을 위해 번역인증을 요청했습니다.

 

이참에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리단체·법인 등이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별하여 비영리 단체·법인은 단체통장 등을 개설하는 등 운영을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는 단체·법인의 종류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 구비서류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죠.

 

 

▶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이란 사업자등록증과 대비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리가 목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주식회사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세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일종의 비영리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단체 등의 유형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협회, 단체, 종중, 동창회, 동호회,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관계, 수익사업개시신고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를 운영해오던 비영리단체 및 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 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마친 비영리 단체 등은 고유번호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때에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의 번호는 기존의 고유번호증 번호와 같습니다. 

 

○ 기존의 고유번호증 번호와 같은 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성은 유지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단체·법인처럼 일반적인 거래(세금계산서 발행 등)를 할 수 있으나 비영리단체의 성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이익금 등을 분배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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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증의 종류

○ 같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같은 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고유번호증의 승인에 있어서 세법상 다음의 몇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80과 89 등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개인소득세법 적용

-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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