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번역] 약식명령 번역인증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미국의 비자를 받기 위해 약식명령 번역인증을 요청하셨습니다.

 

고객께선 이미 저를 통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번역인증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 이번엔 아버지의 비자 발급을 위한 문서의 번역인증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기분이 좋지요. 제가 해 드린 일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 결과 새로운 일을 추가로 맡게 되었으니까요.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위한 외국문서는 보통 번역 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좀더 확실히 하기위해 인증까지 부탁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범죄기록회보서에 크건 작건 범죄 기록이 남아 있다면 범죄 경력에 대한 서류와 해명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사건결정결과증명서
• 약식명령서
• 법원판결문
• 벌과금납부증명서
• 불기소이유통지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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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서와 사건처분결과증명서외 벌과금납부증명서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미국 비자의 경우 인터뷰할 때 실제 서류를 들고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원본 서류로 공인번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본 서류 없이 스캔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 이런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실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국가별, 용도별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온라인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경우에만 스캔본으로 서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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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에서 사본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

원본/사본의 제출 여부는 접수처에서 결정합니다. 번역증명서는 원본을 보내주시든 사본을 보내주시든 원하시는 서류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기소가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라면,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벌금형, 과료 등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명령을 발부하는 것이죠.

​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재판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을 펼칠 수 없습니다.

 

또 유죄로 인정하여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 다툼을 할 수도 없죠.

 

​일반적으로 검찰이 이를 청구하면

2개월에서 3개월 내로,

빠르면 한 달이 지난 뒤에 명령서가 나오는데요.

피고인(피의자)은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명령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만약 검찰의 이러한 처분이나

약식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면,

다시 말해, 유·무죄를 다투고 싶다거나

벌금 액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유·무죄를 가려보거나,

벌금 액수를 감액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자

법정에 서겠다는 뜻이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저 죄 짖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 편하지만 살다 보면 어찌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다보면 이리저리 치이고 때론 법적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하여튼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안전확인신고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나 봅니다.

실정범과 현실에서 부닥치는 결과가 과태료로 표출되는 경우입니다.

 

 

또 또 하여튼

법률용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내표하는 파장이 큽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심해야 합니다. 글자 한자마다 최선을 다하기위해 만만찮은 시간이 걸려 겨우 인증본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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